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순번 구분 시행 법률
1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2 산업안전보건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3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4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5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6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7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8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9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10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 10. 28.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3. 13.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4. 10. 법률 제9796호, 2009. 10. 9., 일부개정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562호, 2007. 7. 27., 일부개정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4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타법개정
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0. 7. 8.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5. 1.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4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타법개정
5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0. 7. 14.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법령체계도

상하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