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개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행위 종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폭행 및 협박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 사적 용무 지시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과도한 업무 부여
  •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상세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