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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관법]] | |||
=== 개요=== | === 개요=== |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 />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 /> | ||
<br /> | |||
===관련근거=== | ===관련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br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br /> | ||
<br /> | <br /> | ||
===금지물질의 종류=== | ===금지물질의 종류=== | ||
{| class="wikitable" | |||
|+금지물질(제5조제1항 관련) | |||
|고유번호 | |||
|화 학 물 질 의 명 칭 | |||
|금지내용 | |||
|- | |||
|06-4-1 |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 | |||
|06-4-2 |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 |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 |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 |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6 |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7 |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8 |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9 |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0 |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1 | |||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2 |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3 |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4 |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5 |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6 |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7 |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8 | |||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19 |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 | |||
|06-4-20 |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21 |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22 |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23 |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24 |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25 |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26 | |||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27 | |||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 | |||
|06-4-28 |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 | |||
|06-4-29 |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0 |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1 |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2 |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3 |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4 |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5 |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6 | |||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7 |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8 | |||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39 |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 | |||
|06-4-40 |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1 |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2 |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3 |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4 |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5 |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6 |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
|″ | |||
|- | |||
|06-4-47 |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8 | |||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49 |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0 |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1 | |||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2 |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3 | |||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4 | |||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5 |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6 |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7 |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8 | |||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06-4-59 | |||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및 그 중 하나를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 | |||
|06-4-60 |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14807-96-6] | |||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 | |||
|} | |||
2023년 4월 4일 (화) 16:38 기준 최신판
개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금지물질의 종류
| 고유번호 | 화 학 물 질 의 명 칭 | 금지내용 |
| 06-4-1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4-2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6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7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8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9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0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1 |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2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3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4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5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6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7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8 |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19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4-20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21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22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23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24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25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26 |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27 |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4-28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4-29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0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1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2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3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4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5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6 |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7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8 |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39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4-40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1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2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3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4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5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6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 |
| 06-4-47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8 |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49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0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1 |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2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3 |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4 |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5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6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7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8 |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06-4-59 |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및 그 중 하나를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4-60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14807-96-6] |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