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dm.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0%9C43%EC%A1%B0%28%EA%B3%B5%EC%A0%95%EC%95%88%EC%A0%84%EB%B3%B4%EA%B3%A0%EC%84%9C%EC%9D%98_%EC%A0%9C%EC%B6%9C_%EB%8C%80%EC%83%81%29 2026-04-14T13:27:2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9.2 http://adm.wiki/index.php?title=%EC%A0%9C43%EC%A1%B0(%EA%B3%B5%EC%A0%95%EC%95%88%EC%A0%84%EB%B3%B4%EA%B3%A0%EC%84%9C%EC%9D%98_%EC%A0%9C%EC%B6%9C_%EB%8C%80%EC%83%81)&diff=172&oldid=prev 2023-03-12T23:19:50Z

<p>새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p> <p><b>새 문서</b></p><div>===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br /> <br /> <br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br /> <br /> <br />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br /> <br />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br /> *1. 원유 정제처리업<br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br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 />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br />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br />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br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br /> <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br /> *1. 원자력 설비<br /> *2. 군사시설<br />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br /> *4. 도매ㆍ소매시설<br /> *5. 차량 등의 운송설비<br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br />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br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br /> <br />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br />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br />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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