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dm.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0%9C123%EC%A1%B0%28%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B%8C%80%EC%83%81%EA%B8%B0%EA%B3%84%EB%93%B1%EC%9D%98_%EC%88%98%EA%B1%B0%E3%86%8D%ED%8C%8C%EA%B8%B0%EB%AA%85%EB%A0%B9%29 2026-04-06T19:23:1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9.2 http://adm.wiki/index.php?title=%EC%A0%9C123%EC%A1%B0(%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B%8C%80%EC%83%81%EA%B8%B0%EA%B3%84%EB%93%B1%EC%9D%98_%EC%88%98%EA%B1%B0%E3%86%8D%ED%8C%8C%EA%B8%B0%EB%AA%85%EB%A0%B9)&diff=129&oldid=prev 2023-03-12T05:24:59Z

<p>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b>새 문서</b></p><di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br /> <br /> <br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br /> <br /> <br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br /> <br /> <br /> ======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br /> <br /> <br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br /> <br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br /> <br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br /> <br />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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