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dm.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0%9C120%EC%A1%B0%28%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B%8C%80%EC%83%81%EA%B8%B0%EA%B3%84%EB%93%B1%EC%9D%98_%EC%8B%A0%EA%B3%A0%EB%B0%A9%EB%B2%95%29 2026-04-06T19:33:4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9.2 http://adm.wiki/index.php?title=%EC%A0%9C120%EC%A1%B0(%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B%8C%80%EC%83%81%EA%B8%B0%EA%B3%84%EB%93%B1%EC%9D%98_%EC%8B%A0%EA%B3%A0%EB%B0%A9%EB%B2%95)&diff=126&oldid=prev 2023-03-12T05:20:52Z

<p>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p> <p><b>새 문서</b></p><di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br /> <br /> <br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br /> <br /> <br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br /> <br /> <br />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br /> <br /> <br />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br />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br /> *1. 제품의 설명서<br />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br /> <br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br />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br /> *2. 개인: 사업자등록증<br /> <br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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