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편집 역사

2023년 4월 14일 (금) 08:06에 Esti0803님의 편집

2023-04-14T08:06: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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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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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업장===		===적용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big>50명</big>''' 이상		*[[상시근로자]] '''<big>50명</big>''' 이상
	1. 토사석 광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2번째 줄:		33번째 줄: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big>300명</big>''' 이상		*[[상시근로자]] '''<big>300명</big>''' 이상
	10. 농업		10. 농업
	11. 어업		11.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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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필요한 사항･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big>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big>'''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필요한 사항･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big>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big>'''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성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경영상 필요성 인식, 노･사의 설치 요구 등이 있다.		* 구성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경영상 필요성 인식, 노･사의 설치 요구 등이 있다.
	*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위원회의 필요성,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위원회의 필요성,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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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 '''<big>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big>'''		* '''<big>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big>'''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br />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br />

	====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		====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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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small>*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small>		**** <small>*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small>
	***** *<small>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small>		***** *<small>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small>
	*** 합의 참여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합의 참여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023년 3월 30일 (목) 00:43에 김척척님의 편집

2023-03-30T00:43: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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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한 '''<big>안전보건교육</big>'''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big>안전보건교육</big>'''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big>[[작업환경측정]]</big>'''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big>[[작업환경측정]]</big>'''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근로자의 '''<big>건강진단</big>'''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근로자의 '''<big>[[건강진단]]</big>'''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big>[[중대재해]]</big>'''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big>[[중대재해]]</big>'''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big>[[산업재해]]</big>'''에 관한 통계의 '''<big>기록</big>'''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big>[[산업재해]]</big>'''에 관한 통계의 '''<big>기록</big>'''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2023년 3월 23일 (목) 01:20에 김척척님의 편집

2023-03-23T01:20:14Z

2023년 3월 23일 (목) 00:30에 김척척님의 편집

2023-03-23T00:30:08Z

2023년 3월 22일 (수) 05:10에 김척척님의 편집

2023-03-22T05:10: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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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big>산업보건의</big>'''		* '''<big>[[산업보건의]]</big>'''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 '''<big>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big>'''		* '''<big>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big>'''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br />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br />

2023년 3월 22일 (수) 02:07에 김척척님의 편집

2023-03-22T02:07: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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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big>보건관리자 1명</big>'''		* '''<big>[[보건관리자]] 1명</big>'''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big>산업보건의</big>'''		* '''<big>산업보건의</big>'''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 '''<big>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big>'''		* '''<big>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big>'''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br />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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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small>*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small>		**** <small>*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small>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small>*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small>		**** <small>*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small>
	***** *<small>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small>		***** *<small>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small>
	*** 합의 참여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합의 참여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023년 3월 22일 (수) 01:28에 김척척님의 편집

2023-03-22T01:28:16Z

Esti080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2023-03-18T23:39:05Z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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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째 줄:		58번째 줄:
	#'''<big>안전보건관리규정</big>'''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big>안전보건관리규정</big>'''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근로자에 대한 '''<big>안전보건교육</big>'''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big>안전보건교육</big>'''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big>작업환경측정</big>'''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big>[[작업환경측정]]</big>'''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근로자의 '''<big>건강진단</big>'''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근로자의 '''<big>건강진단</big>'''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big>중대재해</big>'''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big>중대재해</big>'''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71번째 줄:		71번째 줄:
	상기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		상기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

2023년 3월 13일 (월) 07:34에 Esti0803님의 편집

2023-03-13T07:34:44Z

차이 보기

2023년 3월 13일 (월) 02:31에 Esti0803님의 편집

2023-03-13T02:31:53Z

@@ 75번째 줄: / 75번째 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
-==== <small>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small> ====
+==== <small>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small> ====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83번째 줄: / 93번째 줄: @@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mall>2. 준비위원회 구성</small> ====
+===== <small>2. 준비위원회 구성</small> =====

← 이전 판		2023년 3월 23일 (목) 10:20 판
55번째 줄:		55번째 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업장의 '''<big>~~산업재해예방계획~~</big>'''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사업장의 '''<big>[[산업재해]]예방계획</big>'''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big>안전보건관리규정</big>'''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big>안전보건관리규정</big>'''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근로자에 대한 '''<big>안전보건교육</big>'''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big>안전보건교육</big>'''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big>[[작업환경측정]]</big>'''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big>[[작업환경측정]]</big>'''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근로자의 '''<big>건강진단</big>'''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근로자의 '''<big>건강진단</big>'''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big>중대재해</big>'''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big>[[중대재해]]</big>'''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big>산업재해</big>'''에 관한 통계의 '''<big>기록</big>'''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big>[[산업재해]]</big>'''에 관한 통계의 '''<big>기록</big>'''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big>기계･기구･설비</big>'''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3호)		#유해하거나 위험한 '''<big>기계･기구･설비</big>'''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3호)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제4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제4항)
148번째 줄:		148번째 줄: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big>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big>'''		* '''<big>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big>'''
234번째 줄:		234번째 줄:
	**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회의운영,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회의운영,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건설업 노사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업 노사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br />		<br />
	출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매뉴얼(2022.1)		출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매뉴얼(2022.1)

← 이전 판		2023년 3월 23일 (목) 09: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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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 외에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자율적 합의에 따라 다수득표자 선출 등) 으로 선출한다.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 외에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자율적 합의에 따라 다수득표자 선출 등) 으로 선출한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설 이용,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활동 및 투･ 개표 시간 할애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위원과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의 편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설 이용,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활동 및 투･ 개표 시간 할애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위원과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의 편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big>명예산업안전감독관</big>'''		*'''<big>[[명예산업안전감독관]]</big>'''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big>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big>'''		* '''<big>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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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에서 그 수를 제외하고 지명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에서 그 수를 제외하고 지명하여야 한다.

	====사용자위원 구성====		====사용자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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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 사용자 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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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ll>상기 토목공사업 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small>		*** <small>상기 토목공사업 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small>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small>*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small>		**** <small>*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small>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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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등 직위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 측의 대표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등 직위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 측의 대표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다만,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big>안전관리자 1명</big>'''		* '''<big>[[안전관리자]] 1명</big>'''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big>보건관리자 1명</big>'''		* '''<big>보건관리자 1명</big>'''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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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 사용자 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		====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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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small>*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small>		**** <small>*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small>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small>*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small>		**** <small>*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small>
	***** *<small>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small>		***** *<small>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