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dm.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_%EC%8B%9C%ED%96%89%EB%A0%B9_%EC%A0%9C71%EC%A1%B0 2026-05-28T17:32:1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9.2 http://adm.wiki/index.php?title=%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_%EC%8B%9C%ED%96%89%EB%A0%B9_%EC%A0%9C71%EC%A1%B0&diff=317&oldid=prev 2023-03-16T08:28:19Z

<p>새 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17. 3. 29., 2020. 12. 8., 2021. 2. 17., 2021. 3. 23., 2023. 2. 28...</p> <p><b>새 문서</b></p><div>==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br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17. 3. 29., 2020. 12. 8., 2021. 2. 17., 2021. 3. 23., 2023. 2. 28.&gt;<br /> <br />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br /> <br />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 /> <br />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br /> <br />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br /> <br />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br /> <br />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br /> <br /> 7.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br /> 8.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br /> <br />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br />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br /> <br /> 나.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br /> <br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lt;개정 2016. 2. 17., 2021. 2. 17.&g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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