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문서 원본 보기

[[분류:화관법]]
=== 개요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
!순번
!구분
!시행
!법률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1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일부개정
|-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1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59호, 2018. 6. 12., 일부개정
|-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1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일부개정
|-
|1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31호, 2016. 5. 29., 일부개정
|-
|1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0호, 2016. 1. 27., 일부개정
|-
|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5호, 2015. 1. 20., 일부개정
|-
|2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490호, 2014. 3. 18., 타법개정
|-
|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전부개정
|-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2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0호, 2012. 2. 1., 일부개정
|-
|2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
|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4호, 2011. 8. 4., 타법개정
|-
|2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2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0. 5. 25.
|법률 제10313호, 2010. 5. 25., 일부개정
|-
|3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951호, 2008. 3. 21., 일부개정
|-
|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3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09호, 2007. 12. 27., 일부개정
|-
|3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3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3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전부개정
|-
|3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
|3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
|3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60호, 1999. 2. 8., 일부개정
|-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4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21호, 1996. 12. 30., 전부개정
|-
|4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5. 2. 4.
|법률 제4784호, 1994. 8. 3., 일부개정
|-
|4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


=== 법령체계도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상하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


=== 조문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조문
!구분
!항목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 ~ 제42조 삭제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 제6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