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문서 원본 보기

[[분류:산업안전]]
=== 개요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
!순번
!구분
!시행
!법률
|-
|1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2
|산업안전보건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
|3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
|4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5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6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7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8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
|9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10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
|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 10. 28.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3. 13.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4. 10.
|법률 제9796호, 2009. 10. 9., 일부개정
|-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562호, 2007. 7. 27., 일부개정
|-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
|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
|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
|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
|4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0. 7. 8.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
|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
|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5. 1.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
|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
|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4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
|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타법개정
|-
|5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0. 7. 14.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


=== 법령체계도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상하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행정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검사 고시 등
|}


=== 조문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조문
!구분
!항목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 제88조(안전인증기관)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제141조(역학조사)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 제17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