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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2023-03-30T05:56:55Z

Esti001: /* 법적근거 */

= 안전인증(KCS)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파일:Kcs mark.jpg|섬네일]]
[[파일:Kcs mark 2.png|섬네일]]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

===의무자(제출대상)===

*서면(수입품)심사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개별 제품심사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작중 검사(개별)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안전인증 신청
#서면심사
#*처리기간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처리기간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30일
#확인심사
#*매2년 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수수료===
[https://miis.kosha.or.kr/minwon/req/viewReqInfoCmsion.do#none 안전인증 수수료]

===안전인증 제출서류===
#서면심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선정하여 신청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가.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신청서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나.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다.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라.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마.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
#**바.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사.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

#제품심사
#*신청서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 제품심사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하중 10톤 이상)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 해당)
#확인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만 해당
#**※ 확인심사주기 : 매 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대상 및 적용범위 ===
#[[프레스]]/[[전단기]]/[[절곡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big>6밀리미터 이하</big>'''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big>0.5톤 이상</big>'''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적재하중이 '''<big>0.49톤 이하</big>'''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big>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big>'''인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big>자동화 설</big>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big>0.2메가파스칼</big>'''(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big>150밀리미터</big>'''(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원자력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축압기(accumulator)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차량용 탱크로리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big>밀폐형 구조</big>'''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23-03-30T05:49:55Z

Esti001: /* 대상업종 */

= 유해위험방지계획 =

=== 사업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 제출시기 및 방법===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계획서 제출처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심사 수수료===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심사 수수료
!종류
! 규모
!수수료(원)
|-
|대상업종 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미만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이상
|
84,000
123,000
183,000
|-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 하는 경우
|
-
|
67,000
|-
|대상설비 5종의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
44,000
58,000
67,000
|-
|상기 대상설비 5종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
|
36,000
|}

===제출대상 사업장===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대상업종표
!업종코드
! 업종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261**
|반도체 제조업
|-
|262**
|전자부품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반도체제조업(261**), 전자부품제조업(262**) 확대 시행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 10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대상설비(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대상설비(5종)
!설비명
! 내용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다.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작업|분진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문서참조

유독물질

2023-03-17T05:51:10Z

Esti001:

=== 1. 개요 ===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

2023-03-17T05:48:14Z

Esti001:

=== 1. 개요 ===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
<references />

==== ,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금지물질

2023-03-17T05:45:14Z

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1. 개요 ===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한물질

2023-03-17T05:44:45Z

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1. 개요 ===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허가물질

2023-03-17T05:44:11Z

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1. 개요 ===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유독물질

2023-03-17T05:43:27Z

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1. 개요 ===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

2023-03-17T05:42:43Z

Esti001: 새 문서: === 1. 개요 ===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 1. 개요 ===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